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-> 7년 감형 내준 판사 

조회 747 | 댓글 0건
관셈보살
2024.08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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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曰


 


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,


 


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.


 


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


 


징역 15년 -> 징역 7년 감형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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